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(문단 편집) === 제정 형식 ===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'''절차는 한술 더 떴다'''.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[[전인대]]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, '''즉 [[일국양제]]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'''이기 때문이다. 원래라면 [[홍콩 입법회]]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. 그러나 시진핑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았다. 이 법안은 [[2003년]] [[홍콩 입법회]]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50만 명의 시위대가 [[홍콩 입법회]]와 [[홍콩 예빈부|홍콩 행정장관 관사]]를 에워싸는 반대 시위를 일으켜 당시 [[퉁치화]] 행정장관이 결국 시위대에 항복, 법안을 철회하였다. [[파일:hong-kong-national-security-2003.jpg|width=100%]] [[2003년]]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. 당시 [[SARS]] [[전염병]]이 대유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자, [[퉁치화]]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을 철회하고 이후 '''홍콩 행정장관 자리에서 실각했다'''. 이 사건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이 온건 친중파였던 [[도널드 창]] 행정장관으로 교체됐다. 그러나 도널드 창 이후로는 [[렁춘잉]] - [[캐리 람]]까지 강성 친중파가 행정장관 자리에 올랐다. [[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|2014년 홍콩 우산 혁명]], [[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]] 등으로 인해 민주파가 다수가 되자 홍콩 국가보안법을 [[홍콩 입법회]]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게 됐다. 그러자, 중화인민공화국은 [[홍콩 입법회]]가 아닌 [[중국 공산당]]의 [[전국인민대표대회]]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. 문제는 [[일국양제]] 따라, [[홍콩 기본법]]이나 홍콩 법 체계 상 '''[[2047년]] [[6월 30일]]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[[중국 인민해방군]] 관련법 외에는 홍콩에 일반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'''는 데 있다.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법 역시 [[일국양제]] 준수를 위해 [[홍콩 입법회]]에 "인민군법"을 따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[[홍콩]]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이번 '''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'''이다. 이 때문에 시진핑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아예 [[일국양제]] 자체를 무너뜨리고,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, [[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]]로 [[영국]]과 [[미국]]이 혼란스러울 때 '''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의 자치를 완전히 해체하여 [[중국 공산당]]에 예속시키는 것'''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. 영문본보다 중문본이 앞선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726832?sid=10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